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승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. 강윤성, 신상공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국민들께서 많이 예측하셨을 거예요. 우리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범죄의 피해가 막대할 것,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, 그리고 재범의 방지와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,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에 이르렀잖아요. <br /> <br />그러면 피해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자수해서 자기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까지 있었으니까 범죄를 범했다는 것도 충분한 것이고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지금 만 56세 강윤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범행 전에 절단기 그리고 흉기, 렌터카까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. 아무래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하고 통화를 나누었는데 25일날 이미 렌터카를 빌려요. 그 렌터카는 지인의 이름으로 빌려놓고 26일날 3시쯤에 공업용 커터칼을 사고 그리고 한 5시쯤에 흉기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날 피해자 한 분을 살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날 오후쯤에 전자발찌를 끊는 거죠. 그리고 28일날이 하루가 비어요. <br /> <br />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막 찾는데 도망가는 모습 보였잖아요. 그 28일 하루 비고. 29일날 새벽 3시에 피해자 한 분을 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22001196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